상속부동산을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계속 일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위에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구요, 아래 글을 읽으셔도 되겠죠. 특별한정승인은 일반한정승인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좀 더 정확히 알수 있구요, 그래서 일반한정승인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특별한정승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문공고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통지하게 되죠.
즉,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객관적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상속포기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은 가능
그러나 일반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가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많던 상속채무가 많던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희소성이 있거나 개발가능성이 있어 투자 가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압류, 담보 부산개인파산 등 걸려 있는 권리가 없이 깨끗하고 채무 초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금이나 비용 부담, 번거롭고 복잡한 개인회생 일처리 부담을 감수하고도 한정승인을 선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보다는 신청 후 면책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여, 면책 불허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부산개인파산 많아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상속한정승인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실무의 경험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물론 상속한정승인 조언을 받아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목록을 대충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